美 싱크탱크 “IPEF, 핵심광물 달러처럼 ‘스와프’ 도입해야”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달러화가 부족할 때 다른 국가에서 빌려 쓰는 통화 스와프 같은 장치를 핵심광물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의 여한구 연구위원과 웬디 커틀러 부소장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출범한 경제협력체로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어느 한 국가도 공급망 교란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사 입장국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IPEF 차원에서 주요 품목 공급망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과 ‘위기 대응 장치’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배터리와 청정에너지 등에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PEF 회원국이 평소 비축해둔 핵심 제품, 광물, 소재를 위기 시에 공유하는 스와프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일본이 자국이 수입키로 했던 중동산 액화천연가스(LNG) 일부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난에 빠진 유럽연합(EU)에게 돌린 것과 같이, 이를 IPEF 내에 제도화하면 다른 국가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IPEF 회원국 전체가 공급이 부족하면 스와프의 효과가 제한적이겠지만, 적어도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IPEF 차원에서 EU나 세계무역기구(WTO)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국가들과도 광물 협정을 체결해 이들 국가의 핵심광물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정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평소 공급망 상태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이상 상태를 최대한 빨리 감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제안도 담겼다. 또한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을 통제한 것을 예로 들며 IPEF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수출통제를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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