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임금체불, 생계위협 심각한 문제"…이정식 "실효적 대책 마련"

與, 고용노동부와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 개최
8월 말까지 당 노동개혁 특위 중심으로 노동개혁 민의 파악해 정부에 전달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고용노동부와 '당정 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금 상습 체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8월 말까지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과 관련한 민의를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현안 간담회에서 "주요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에 대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상식이자 공정이다.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체불 규모는 제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10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라며 "환노위 차원에서도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하고도 돈을 못받는 호구지책에 발을 동동 구르는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상습 체불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당 노동개혁 특위가 발족했다고 밝힌 후 "노동개혁은 좌우, 여야를 가라지 않고 초당적 협조가 필요한 과제인 만큼 타 상임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출발한다"며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해 노동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국민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근로 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가능하면 임금 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칫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사업주 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성과를 내도록 상습 체불 범위부터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경제적 제재 강화를 포함한 다각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노동부와 당정 간담회에 앞서 환경부로부터 원전, 가습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