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임금체불은 생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근절할 것"

기사내용 요약
"일본과 비교해도 열배가 훨씬 넘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윤석열 정부는 일 하고도 돈 못받는 호구지책에 발 동동 구르는 국민이 없도록 상습체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노위-노동부 당정에서 "노동개혁의 과제로서 상습체불 근절 대책을 당정이 논의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매년 1조3000억원이 넘은 임금체불이 지속되며 24만여명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비율은 일본과 비교해도 열배가 훨씬 넘는다"며 "그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자 융자지원 확대 추진 등 노력해왔지만 이번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노동특위를 발족했다"며 "노동개혁은 좌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 과제인만큼 각 상임위원들과 관련분야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해 구성했고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 보상체계에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 지시하셨다"며 "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초년생 청년들은 자칫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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