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에 J얼러트 발령 번복…日 "한미일 정보 공유 서둘러야"

"韓, 미사일 움직임 日보다 정확하게 파악"

지난 13일 일본의 TV 화면에 J-얼러트가 떠 있다. '국민보호에 관한 정보'라는 제목과 함께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인근 영해에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피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 정부가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때 발령하는 'J얼러트'(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 운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1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J얼러트가 발령됐다가 거둬지며 한차례 혼란이 일었는데,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한·미와 정보 공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정부가 J얼러트 운용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13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방위성은 경보를 내릴지 말지 판단이 흔들렸다"며 "일본의 탐지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도하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2분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일본 홋카이도에 낙하가 예측되며 방위성은 즉시 내각관방에 정보를 전달했다. 내각관방 측에서는 "홋카이도에 J얼러트를 발령하겠다"고 했고, 그 순간 추적하던 미사일이 방위성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방위성은 "계속 추적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가 이후 "피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내각관방이 J얼러트를 내린 건 오전 7시55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30여 분 뒤였다.

문제는 미사일이 일본의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J얼러트가 내려진 지 20분 뒤, 내각관방은 미사일이 홋카이도 주변에 떨어질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다시 발표했다.

닛케이는 북한이 발사 각도를 바꿨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J얼러트를 내렸다가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발사 이튿날인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의 1단은 표준 탄도비행 방식으로, 2·3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3단 구조의 미사일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각도가 변경되며, 낙하 지역에 대한 예측이 힘들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이번 미사일의 움직임을 일본 자위대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한국군"이라며 "일본 방위성은 분석 발표에 1주일 이상 걸린 반면 한국군은 미사일 발사 직후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한은 북한과의 군사분계선 인근에 레이더망을 쳐 북측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한다"며 "군사분계선에서 평양은 최단 150㎞ 정도 떨어져 있어, 일본 레이더보다 사각지대는 적고 낮은 고도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뉴스1 DB)

매체는 한국과 미국, 일본 간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닛케이는 "한국 레이더와 미국 정찰위성 정보를 조합하면 발 빠른 발령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도는 높아진다"며 "한미일은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을 정말 일본으로 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30분 뒤 J얼러트를 내리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2016년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발사 시점부터 일본에 도달하기까지 10분 정도 걸렸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7~8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는 2019년 8월 지소미아 공식 종료 통보, 같은 해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모두 철회한다는 의미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자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맞대응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지만, 종료 통보를 유예한 뒤 수출 관련 협상을 이어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