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핵무장 여론 불식엔 미흡...韓에 美 전술핵 재배치해야"

美 더힐에 기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파(강경파)로 분류됐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만으로는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라 높아진 자체 핵무장 여론을 불식시키긴 역부족이라며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이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워싱턴 선언은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실행과 관련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볼턴 전 보좌관은 "워싱턴 선언의 미미한 조치로는 한반도를 자신의 통제 속에서 통일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동북아의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고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더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항해 신뢰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한국 여론은 점점 더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이 선언에 구체화돼 있지만, 이같은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이상한 생각을 가진 낯선 지도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강력한 태도를 취하는 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엄청난 핵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한국민과 마찬가지로 미 지도부를 매우 경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과 남북한은 한미 양국의 국익이 위협받을 때 단호하게 행동할 미국의 결의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며 "만약 그렇다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한미 간 군사 관계 강화에 대한 워싱턴 선언의 수사는 단지 말로만 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 전술 핵무기의 무기한 한반도 재배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 무기는 미국의 단독 통제 하에 있으며 미국과 한국 동료 방어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같이 갑시다' 구호는 전장 핵 능력이 뒷받침될 때 한미연합군의 오랜 슬로건 이상이 될 것이며, 이는 잠수함 기항보다 더 실감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전술핵 배치는 확장억제 강화, 핵 계획 논의 및 북한 확산 위협 관리 등을 담당하는 NCG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책임이 결여된 NCG가 기존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독자적인 한국의 핵 능력 문제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재배치 이슈와 정치·군사적으로 분리돼 있지만, 그럼에도 핵무기 재배치는 한국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의 의미를 한미 양국이 충분히 평가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 핵 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별도 프로그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가피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북한과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 여부를) 추측하게 만드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