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박광온, 의회정치 복원 공감...간호법 처리 ‘시험대’

기사내용 요약
여, 간호법 거부권 행사 요청…야와 재협상 통한 중재안 마련 필요
방송 3법, 쌍특검법,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이견 커
내년 총선 앞두고 지지층 의식해 여야 타협할 가능성 낮아 험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2023.05.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상견례에서 무쟁점 대선 공약 처리와 정례적인 정책 협의체 설치 등에 합의하고 의회 정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신임 여야 원내대표가 내건 의회 정치 복원은 여러 쟁점 법안 타협 여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법안은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등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회 정치 복원을 주창하고 있지만 쟁점 법안들이 각당 정책 기조와 대통령실·지지층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어 차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 큰 양보를 기대하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거대 야당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있다. 간호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도 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단체간 갈등 조정을 명분 삼아 민주당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반대 직역단체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동참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보건의료계를 갈라놓고 입법폭주한 결과 국민의 건강 위협받는 상황 발생했다"고 대안 마련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반대 직역단체에 힘을 싣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는 연일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5.02. amin2@newsis.com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요구한 쌍특검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의결된 쌍특검 법안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과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일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거나 헌법에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법안이 아닌 이상 반드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간호법도 (여당) 본인들의 공약"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독특한 분으로 봐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에 대해 양보할 생각은 없다는 방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취임 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독선과 독단, 독주의 국정 운영을 폐기하고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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