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확대, 기후위기 가속…자본주의는 발전의 덫인가

신간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불황의 역사'

[양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확대한다', '자본주의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원인이다', '자본주의는 독점을 조장한다'….

자본주의를 둘러싼 여러 비판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자본주의만큼 효율적인 체제도 없다는 상찬도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때때로 실패하지만 그건 정부의 실패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근 번역 출간된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양문)의 저자 라이너 지텔만도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다.

독일 작가인 저자는 '지금 다시 계몽'을 쓴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나 '팩트풀니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처럼 세계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점차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발전에 자본주의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역사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지난 2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아시아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엄청나게 향상시켰다"고 단언한다.

가령, 서기 1년 서유럽 주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576국제달러(1990년 미국 달러 구매력을 기준으로 만든 가상화폐)에서 1820년 1천202국제달러로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불과 180여년 만인 2003년에 국민총생산은 1만9천912달러로, 1820년보다 16배 넘게 늘었다. 자본주의가 본격화한 19~20세기에 서유럽 국민총생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의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학습 체계'를 꼽는다.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자본주의는 시장의 힘을 통해 이를 적절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요컨대 시장에 맡겨 놓으면 자정 작용에 따라 부조리한 부분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가 이곳저곳 개입하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가로막는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저자는 "정부는 오늘날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사회 및 경제 문제들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 표지 이미지 [센시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버드법학전문대학원 초빙강사인 토머스 바타니안도 최근 번역 출간된 '불황의 역사'(센시오)에서 정부의 실책이 자본주의의 실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200년간 발생한 금융위기를 다루면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잘못된 감독과 규제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의 '선의'가 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1929년 대공황은 미국 정부의 '저금리 유지 기조'가 원인이 됐다. 저금리 기조는 유럽 원조라는 '선의'의 뜻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선의에 기반한 저금리 정책 탓에 수많은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고, 투기적인 투자신탁의 무분별한 급증을 불러왔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규제도 하지 않았다.

2008년 위기 때도 정부는 상업은행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비은행권 금융회사가 만들어내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은 인지하지 못했다. 저자는 이렇게 지난 200년간 미국에서 일어난 9번의 금융위기가 대부분 정부의 개입과 감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비록 선의로 시행한 정책이었어도 결과적으로는 공황 또는 공황에 근접하는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지난 200년 동안 통화 및 금융 부문을 감독하면서 선의로 한 정책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수였던 사례를 추적했다"고 말했다.

▲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 = 권혁철·황수연 옮김. 468쪽.

▲ 불황의 역사 = 이은주 옮김. 620쪽.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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