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방통위원장 기소…법적 공방·업무 마비 불가피

[앵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방통위원 5명 중에 2명이 현재 공석인데, 위원장마저 기소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30여 일 만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3월 영장심사 당시 :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검찰이 주장한 혐의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TV조선 반대 운동을 해 온 시민단체 활동가를 무단으로 심사위원으로 뽑았고, 점수가 조작됐는데도 정상적으로 심사한 것처럼 위원들을 속여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부당하게 줄이고, 방통위가 심사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점수 조작 여부를 사전에 보고 받지 않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한 위원장의 기소로, 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의 결격 사유에 기소는 빠져 있어, 신분이 보장된다는 의견도 맞섭니다.

어느 쪽이든 이미 방통위 파행은 불가피합니다.

신임 방통위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5명 가운데 2명이 한 달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정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민주당 : "대통령이 후임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언제까지 식물상태의 방통위를 무력하게 방치할 겁니까."]

[박성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국민의힘 : "여야 합의의 방통위 운영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고약한 내로남불 횡포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한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7월 31일까지.

법적 공방과 정치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