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반기 중 '간접고용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
김수강 2023. 5. 3. 07:2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2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위를 악용한 중간착취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하는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행법에 파견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는 탓에 일은 노동자가 하고 그 대가는 파견업체가 챙긴다며, 중간착취법에 근로계약서의 파견 수수료 명시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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