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동맹으로 달 탐사…기술 규제는 여전히 부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로 한미간 우주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당장 유인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의 참여도 좀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기술 규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한껏 힘이 실린 한미 '우주동맹'.

우주탐사·과학 협력 공동의향서에 서명하면서 심우주 통신과 미국이 추진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공조에 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가장 협력이 유력시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이뤄진 수소 연료전지 분야입니다.

<김성수 / 경희대 우주탐사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우주용 연료전지는 아니지만 지구에서 쓰이는 연료전지는 상당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한 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력과 항공우주기술 개발 가속화에 안팎의 장애물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선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협력하려면 맞상대 격인 우주항공청, KASA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목표인 연말 설립을 위해선 행정절차상 6월까지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위성 발사 관련 규제 해제도 큰 숙제입니다.

위치 추적과 자세제어 등과 관련해 미국산 핵심부품이 들어가면, 위성 발사 시마다 미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분야 대화 채널이 가동될 때마다 완화를 요구해왔지만, 미국은 군축을 이유로 깐깐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방효충 /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과학탐사는 예외라는 규정이 있어요. 실무적 탐사라든지…무기체계로 전용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나라가 달 탐사라든지 임무에 따라 목적에 따라서…."

한국이 50년 이상 뒤진 발사체와 우주궤도 진입 등의 기술 이전도 절실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엄격한 통제로 기대가 쉽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우주동맹 #달탐사 #美항공우주국 #KASA #美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