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美대사 "中 반간첩법, 일상적 기업활동 불법으로 만들 우려 있어"

"美 기업인·언론인·학자, 안전하다고 느낄 환경 필요"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 대사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주중 미국 대사가 최근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反)간첩법(방첩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잠재적인 중국 파트너를 평가하거나 일상적인 비즈니스 작업을 불법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미국 기업인, 언론인, 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간첩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방첩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방첩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간첩 단체와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 즉 교류만 있으면 해당 대상이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돼 처벌될 수 있다. 국가의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문서·데이터 등을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중국은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통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20일 민츠그룹의 베이징 지사를 급습해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구속하고 해당 지점을 폐쇄한 데 이어 민츠그룹의 임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번스 대사는 불안감 관리를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두 정부 사이에는 더 깊은 채널이 필요하고,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대화에 소극적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적이 없다"며 "우리는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과의 냉전을 원치도 않는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더 큰 안정을 필요로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