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대란 아직 끝 아니다…전세 비중 전국 1위 [부동산360]

법원 등기정보광장 분석
4월 인천 전세 비중 53.5%…광역시 중 전세 비중 가장 높아
서울 전세비중은 46.5%
“전세의 월세화 필요한 시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들 가운데 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초반부터 금리가 오르고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쌓이며 전국적으로 전세의 월세화 경향이 두드러졌지만 인천은 그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를 정부 차원에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인천 전체 확정일자(9865건) 중 전세(5280건) 비중은 53.5%를 나타냈다. 광역시들 중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52.8%)를 비롯해 단 두곳뿐이었다.

서울은 전체 5만 3831건 가운데 전세 등기건수는 2만 5077건으로 46.5%가 전세, 나머지는 53.5%는 월세계약 건이었다. 경기도(48.9%), 부산(44.1%)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았다.

전세의 월세화는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이뤄졌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2월 월세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세를 앞지른 뒤 꾸준히 월세 계약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인천이 전세 비중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높은 다세대 비율을 근거로 들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인천이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 아파트는 적고 다세대 비율이 높다”면서 “중소형 저가 아파트가 많고,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전세의 진입장벽 또한 낮아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할 수 있다”고 했다.

전세 비율 자체가 높다보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도 많은 것이다.

지난달 인천의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684건으로 전국에서 서울(950건), 경기도(824건) 다음으로 세번째를 기록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치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경기와 서울의 가구수가 각각 529만, 404만 가구인데 반해 인천은 118만 가구인 것을 살필 때 가구수 대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많은 것이다.

높은 전세비율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게 유도하는 장치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사기의 방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서민들이 그 피해자로 집중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 대책으로 전세의 월세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월세를 내는 임차인에 더 많은 세재혜택을 주고, 전세보증금을 매매가의 70% 이하로 규제하면서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게 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