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도미노 비상]②가계신용위험 위험 수위

이자 부담에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고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 각각 51%, 49% 증가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전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치솟은 것은 한계에 다다른 차주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체율 후행지표인 개인회생·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급증세다.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위험도는 지난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은 가계의 신용 위험이 위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중 국내은행이 대출이 있는 가계에 대해 전망한 신용위험지수는 42였다.

지난 1분기 39에서 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근 10년 만에 최고치다. 신용 위험 지수는 양(+)이면 신용 위험이 커질 거라고 답한 은행 대출 담당자가 더 많다는 뜻이고, 음(-)이면 신용 위험이 작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의미다.

2분기 가계 신용위험지수가 상승한 것은 높은 대출 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말 연 3.01%이던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연 4.66%, 지난 2월 말 연 4.95%로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은행 금융사들은 2분기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 금융사별 대출행태지수는 생명보험사 -20, 신용카드사 -7, 저축은행 -33, 상호금융조합 -22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대출 건전성 저하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빚 못 갚는 차주 급증, 개인회생 신청 10년 만에 최고

이미 빚을 갚지 못해 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 신청은 1만1천22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6% 늘었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웃도는 것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같은 기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일 년 전보다 49% 늘어난 1만7천567명을 나타냈다. 1분기로 보면 4만6천67명이나 된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만을 갚을 수 있게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이 많아질수록 벼랑 끝에 내몰린 차주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서민의 자금난 심화에 정책금융 상품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지난 3월 27일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2만3천532명이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금액은 총 143억3천만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은 더 엄중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