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관악 전세물량 매달 8000채 쏟아진다…미반환 사고 커져

5월 7813채, 6월 7904채 계약 만료

사진은 2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2023.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청년, 1인가구가 많은 서울 강서·관악구에 8000채에 달하는 빌라 등의 계약이 만료된다. 이미 부채비율이 높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매달 늘어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이달 강서구·관악구의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가구는 총 7813가구다. 전세계약(2+2년)이 만료될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신규 물량으로 임대시장에 풀릴 것을 가정해 예측된 물량이다.

이는 전달 7689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강서·관악구는 1인가구, 청년가구 등이 많은 대표적인 서울 내 자치구다. 관악구의 경우 1인가구 비중(6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청년 인구 비율은 41%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다. 강서구는 10년 새 1인가구가 4만명대에서 9만명대로 약 126% 폭증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전세 사기 의심 피해가 청년가구, 1인가구, 신혼부부 등에 집중되는 점을 비춰보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가 늘어날 경우 추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였다.

강서구의 경우 총임대보증 세대수가 1만2659세대였는데, 그중 부채비율 80% 이상 보증세대수가 1만22건으로 무려 79.1%에 달했다. 관악구의 경우 이 비율이 66.6%에 달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된 점도 부담이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전세값이 매매가의 90% 아래인 주택에 사는 세입자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100%였다. 이로써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에 90%)보다 낮거나 실거래가격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일례로 임대사업자 김모씨는 이달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강서구 한 방 3개 빌라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기존 전세금은 3억4500만원이었다. 다만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전세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돼 당장 전세금을 8000만원가량 낮춰야 한다. 당장 현금 8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상황인데, 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 중 서울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 중에서도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악구는 15건으로 네번째로 많았다.

추후 미반환 사고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격이 하락세고, 오는 6월 돌아오는 계약 만료 물량은 이달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전월세 몽땅정보에 따르면 오는 6월 강서·관악구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가구는 총 7904가구다. 이달보다 100가구가량 많은 수준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