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불구속 기소…방통위, 3개월 업무공백 불가피

檢, 'TV조선 재승인 개입' 혐의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불구속 기소
여야 갈등으로 상임위 인선도 늦어져 업무 차질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 관련 재판이 지속되면서 한 위원장의 남은 3개월 임기 동안 방통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차기 상임위원 인선도 여야 갈등으로 늦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 주도로 방송통위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24일 구속영창 청구 당시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에서 나아가 한 위원장이 조작을 주도했다고 수사 결과를 보강해 발표한 셈이다. 검찰은 같은 달 30일 법원으로부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남은 위원장 임기 동안 방통위의 업무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여기에 이번 검찰 기소로 조기 퇴진 가능성까지 생겼다.

여기에 상임위 교체도 맞물려 있다. 전 정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추천 인사였던 안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3월 말 임기가 만료됐다.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임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지만, 해당 자리가 어느 당의 몫인지를 놓고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았으며 여당은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창룡 위원 임기도 지난달 5일 끝났다. 김효재 위원과 김현 위원의 임기는 8월23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김창룡 위원장의 후임도 지명하지 않고 있다. 총 5인의 상임위원 중 2명이 공석인 상태에 위원장까지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2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 업계에 정책적인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과제인 미디어 통합법 제정, 미디어 혁신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관련 업무도 멈춰 있는 상태다. 매주 열리는 상임위원 간담회 및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과 11월17일, 12월28일, 올해 2월16일까지 총 네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