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상혁 기소, ‘기울어진 방통위’ 바로 세워야

법정 설 韓 방통위장 즉각 사퇴하고
野 방송법 ‘개악’ 시도 당장 멈춰야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북부지검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기소됐다.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서울북부지검은 “한 위원장 주도로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들 국장 등이 점수를 누설해 사후에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며 법원이 기각했지만 기소가 이뤄진 만큼 한 위원장은 7월까지의 임기와 관계없이 즉각 사퇴하는 게 옳다. 이 사건에 연루된 방통위 전직 국장, 과장도 기소된 바 있다. 문재인 정권에 비호의적인 보도를 한 특정 종편을 퇴출시키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방송통신 발전에 기여해야 할 방통위로선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표적인 좌파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였던 그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서 방통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것은 필연의 결과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 방송인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KBS1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출연진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5개 프로 출연자 131명 중 야당 성향은 80명인데 여당 성향은 11명에 불과했다. 문 정권이 자기 진영 인사들을 주요 방송 요직에 앉힌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분석이다. 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지낸 문정인씨가 KBS TV에 출연해 윤 대통령 1년에 대해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직회부했다.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를 21명씩으로 늘려 민주당 친화적인 이사가 다수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민주노총과 좌파 성향 단체를 이용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아닐 수 없다. 기울어진 방통위나 공정하지 못한 공영방송은 한 위원장의 기소를 계기로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을 특정 정파나 정당에 예속시키려는 퇴행적 시도야말로 자유민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혹여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단호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