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중 경제 관계, 실리가 우선이다/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미중 관계 ‘제로섬’ 아니라는 인식 확산
미중갈등 속 세계 각국, 中 물밑 경제협력
우리도 대중 관계 현황·목표 재정비해야

송경진 전 세계경제연구원장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 연속 이어지는 대중 무역적자는 국내 경기 부진의 큰 원인이다. 반도체 경기 부진, 한중 기술 격차 감소, 한중 관계 악화, 미중 디커플링이 촉발한 공급망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대중 정책 기조와 무관치 않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재나 보완재를 선제적으로 파악·마련하는 것이 수순이다. 하지만 요동치는 세계질서와 깊게 통합된 세계경제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체재나 보완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인도와 아세안이 어느 정도 보완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막대한 인구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저조한 인도가 당장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의 23.9%와 20.3%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의 생산 비중이 2028년이면 세계경제의 약 절반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미중 별도 경제블록으로 인한 세계 총생산의 2% 하락 가능성도 경고한다. 지난해 기준 2조 달러가 넘는 이탈리아 정도 규모의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다. 세계경제의 고인플레도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혼란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등 여러 나라 정상들이 경제협력을 위해 중국을 찾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중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제로섬게임 양상을 보이자 최근 여러 경고음이 들린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지난달 20일 연설이 대표적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다음 몇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은 미중 관계를 제로섬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둘째, 미중은 상호 최고 과학 협력 파트너이며 깊게 연계돼 있어 디커플링은 미중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안정에도 중요하다. 셋째, 미국은 사활적 국가 이익에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세계는 미중 모두에게 충분히 크다”는 시진핑 주석의 과거 발언을 되새기며 방중 의사도 밝혔다.

같은 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대동소이한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으로 방중 계획이 취소된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방중 의사를 재차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경제적 관여가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관계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선제적 대중 외교가 우선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중국과의 진솔한 관계와 협력을 촉구한 지난달 18일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담은 의장국 일본의 이런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위험 제거”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리더들이 미중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행이다. 미중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는 신흥국 부채, 반복되는 금융위기 등 중대한 글로벌 문제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실존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힘의 균형은 주로 군사력을 의미했다. 지금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조합이다. 나는 경제력이 군사력을 압도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2013년 발언은 지금도 옳다.

미중 관계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현실이다. 대외 비중이 큰 우리의 대중 관계 현황과 목표를 점검하고 재정비할 때다.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국이다. 먼지 털듯 털어 낼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시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실리와 국익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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