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판까지 미룬 전기료 조정, 정치적 계산 이젠 없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제 “조만간 전기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할 추가 자구안을 토대로 2분기 전기·가스 요금 논의를 곧 재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말 결정됐어야 할 2분기 전기·가스료가 한 달여를 넘긴 시점에 뒤늦게 정해지게 됐다. 국민 부담을 이유로 당정협의회에서 조정이 미뤄진 탓이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애쓴 정부·여당의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이 시장 원리와 주무 부처의 권한을 무시한 채 정치적 외풍에 휘둘린다면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단적인 예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전기료 관련 발언이다. 그는 지난 3월 말 당정협의 뒤 “에너지 가격 변동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전의 자구책 요구가 빗발친 데 이어 최근 한전 사장의 사퇴 주장까지 나왔다. 전기 요금 인가권을 가진 산업부에서 별 언급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32조원의 적자를 낸 한전의 위기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 탈원전이 안긴 후유증과 에너지 가격 급등의 충격이 겹친 데다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지 못해 골병이 들었다는 얘기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권마다 눈치를 보면서 조정을 미루다 보니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송·배전망 투자도 제 때 하지 못해 반도체 등 타 산업에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기 요금을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셈법으로 접근하고 포퓰리즘 색깔을 입힌 데서 온 부작용이다.

망가진 경영 상태에 한전 경영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당정협의라는 형식과 절차를 거친다 해도 당이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정치인 집단인 당은 국민의 우려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그쳐야 한다. 주무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권한을 넘어선다면 이는 정부 고유 기능과 위상을 침해하는 격이다.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인상 폭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전기료를 정치가 흔드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