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각 다투는 강특법 특례 도-정부 협상테이블 여전히 침묵

공청회 여야 합의 늦어져 미정
정부 타 시도 적용 부담에 신중
일부 조항 조건부 등 수위 낮춰
도·도 정치권 협상력 ‘시험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특별법에 담길 특례규정을 둘러싼 강원도와 정부 부처간 협의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다. 국회 일정상 5월중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주 중 최종안이 나와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지만 여전히 정부와의 협상안은 함구령 속에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조만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합의로 5월 의사일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는 관례대로 ‘전세사기 피해특별법’ 등 당면현안 처리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와 5월말쯤 개회될 공산이 크다.이 일정대로라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5월말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다음주중 예상되는 법안 공청회에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이전까지 제출돼야 한다.

공청회는 당초 3일 또는 4일 개최가 고려됐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간 합의가 늦어져 현재까지 미정이다.

강원도의 긴박한 일정과 달리 정부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강원도특별자치도에 내줄 경우 전북·충북·경기 등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타 시도의 특별자치도에도 동일한 권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 여전히 강원도와의 협상에 신중검토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강원도와 도정치권의 협상력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 때문에 도는 5월의 국회일정을 감안하면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강원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과학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중복규제해소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특례조항은 시한제 또는 조건부 권한이양으로 수위를 낮춰 협상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벽’을 넘기 위한 강원도의 양보 수위가 과도하게 낮아질 경우 특별자치도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을 최우선 특례규정을 선별, 정부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추가 협상을 통해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현·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