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비 지원 재개 마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국비(전체 사업비의 40%) 지원이 끊겨 후폭풍이 거세다. 우선 사업을 중단한 지방자치단체가 줄을 잇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넉넉하지 않은 재정 탓에 어려움이 많다.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더이상 방관해선 안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농식품바우처’와 함께 정부가 2020년 시범 도입한 일명 3대 먹거리 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들 사업은 임산부·어린이·저소득층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국산 친환경농축산물 등을 제공해 수혜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순항하던 사업은 올해 급제동이 걸렸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축산물을 제공하는데 임산부는 20%인 9만6000원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는 국비 지원이 안돼 지자체가 사업을 아예 중단한 지역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는 곳은 불가피하게 사업 규모가 줄었다. 일례로 경기도는 당초 올해 4만8000명의 임산부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신청 당일 누리집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불똥은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도 튀었다. 사업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그만큼 수요가 감소해서다. 여기에 학생들에게 주 1회 이상 과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중단돼 한숨만 나온다. 그러잖아도 친환경농축산물은 판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수년째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임산부와 아이들 지원 예산을 없앤 것은 옳지 않다.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