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넘어 無출산 고민인 농촌…농촌 청년에 더 관심을

도시에 방점 찍힌 저출산 대책
농촌 청년 정책 보완·강화해야

올 2월에 전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고작 1만9939명이란다.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통계청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저출산 문제가 이처럼 악화 일로를 걷자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나온 대응 전략의 실천이 더욱 급박한 상황이 됐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급한 ‘발등의 불’이 저출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산위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농촌은 위기감과 긴장감이 더 높다. 농촌의 저출산 문제는 지방소멸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위는 3월 당시 저출산 핵심분야 및 주요 과제를 발표했으나 초점이 도시에 맞춰져 농촌 입장에선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인구감소가 가장 심각한 곳이 농촌인데도 대책에서 지역적 특성을 배려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과 서운함은 <농민신문>이 긴급 진단한 ‘농촌 청년이 말하는 현실과 대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농촌 청년들은 저출산위 대책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7만8000가구 수준인 아이돌봄서비스를 2027년 3배로 확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 열악한 농촌까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보미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지역은 공무원들 외에는 해당사항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부부가 함께 농사짓는 농촌의 특수성이 반영 안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의료 인프라 확충 부분도 “출생아가 적은 농촌에 분만실·소아과 설치는 무리”라며 “차라리 도시 병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대책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성토에서 보듯 농촌의 저출산 문제는 취약한 농촌 청년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근무 여건, 주거 환경, 보육 환경 등에서 후계농업인·청년창업농들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정책을 편다면 출산은 자연스레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위는 농촌 청년들의 쓴소리를 새겨들어 2차 회의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저출산위 참여 부처에 농림축산식품부도 들어가는 게 맞다. 도시에 집중된 저출산위의 시선을 농촌으로도 돌릴 데는 농식품부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