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뢰 ‘흔들’… 행정처분 4.6배 증가

국토교통부 행정처분 강원 현황
작년 226건 2019년보다 177건↑
과태료·경고 시정 등 처벌 약해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 부동산 중개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강원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과 3년 만에 4.6배 증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은 226건으로 지난 2019년(49건)보다 177건(361.2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행정처분 중 등록취소(11건), 업무정지(32건) 등의 중징계가 19.02%를 차지, 부동산 중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과태료는 46건, 경고 시정은 137건 이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에 대한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정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북 영주의 공인중개사 2명이 동의 없이 신탁회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2일 구속됐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일명 빌라의 신이라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에 결탁한 공인중개사 A씨와 브로커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한 빌라의 신으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는 300여명, 피해금액은 600억원 상당이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춘천의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우려가 높다. 특히 2021년 외지인 갭투자 성행 후 2년 만기를 앞둔 올해 하반기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현재 공인중개사의 경우 선순위 임차보증금, 세금 체납 등의 정보를 임대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공인중개사에게 전세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권한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