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눈] 접경지역 안녕 없이는 튼튼한 국가안보도 공염불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 개장
안보관광 하는 국민마저
잠재적 안보 위협 요인 취급
분명 구시대적 발상 씁쓸

안의호 화천주재 부국장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행정과 군부대의 의견이 갈리는 순간이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상호 대등한 대화와 양보로 해결되지만 군부대 측에서 ‘국가 안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행정은 을의 지위로 떨어져 군의 의견에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같은 이유로 접경지역 지자체는 군부대측과 협력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부대장의 성향 먼저 파악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여기에 보수·진보로 극명하게 갈리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바뀌면 ‘안보 관광’이라는 용어의 뜻 자체가 변하는 것도 부지기수다. 군장병 외출외박 위수지 폐지와 군 급식제도 개선 등 접경지역 생존과 관련된 각종 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접경지역 지자체는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와 소소한 갈등이 발생해도 더 많은 피해의식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화천군에서는 6·25 전쟁의 마지막 전투이자, 중동부 전선 최고(最高) 고지를 놓고 치열하게 전개됐던 금성전투의 현장인 백암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지난해 10월 21일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백암산은 해발고도 1178m의 높이로 우뚝 솟아있어 육안으로도 전방의 일부 북한마을이 보이고 망원경을 통해 우리 군부대 초소, 금강산댐과 평화의 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전방 최고(最高)의 안보관광지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최전방에 위치한 여건 때문에 건설 과정부터 험난해 지난 2014년 3월 착공한 뒤 8년 만에야 개장한 데다 운영도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을 통해 하루 출입 인원을 500명으로 한정하는 등 군사상 제한요건이 많아 개장 초기ㄷ부터 정상운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개장 이후 이달 24일까지의 방문객 현황을 보면, 당초 목표치의 1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쳐 수익성은 고사하고 지역 상경기 파급효과도 극히 미미해 개장 6개월 만에 사업을 중단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6개월여의 운영 기간 중 68일을 군사상황과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해 신생 안보관광지에 대한 반짝 기대효과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68일의 운영 중단에서 36일을 여행일 당일 운영 중단을 통보하는 바람에 화천군은 군부대와 방문객 사이에 끼어 욕감태기 신세가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로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 같은 형국으로 변해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화천군은 최근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한자리에 모여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관할 부대장이 군사상 이유로 출입을 차단할 경우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는 사실만 씁쓸하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민군 협조사업에 대한 군 부대의 민간인 출입통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쏴서’, ‘북측 전방부대 동향이 수상해서’ 등 무슨무슨 이유로 관할 부대장의 현장 판단만으로 당일 수백리 먼 길을 달려온 방문객을 되돌려보내는 현 시스템으로는 접경지역 안보관광의 미래는 사실상 없다. 물론 국가 안보는 국민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즐길거리 충족보다는 당연히 우선이다. 하지만 안보관광에 나선 국민마저 잠재적 안보 위협 요인으로 취급해 막고 통제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구시대적이다. 접경지역은 최전방에 배치된 군장병들과 함께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접경지역의 안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튼튼한 국가안보”란 말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