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특별법 지원 요건 등 접점 없는 여야…3일 재논의

野 “사회적 재난”… 與는 선 긋기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애초 지난 1일 국민의힘 김정재·더불어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여야는 보증금 채권 매입, 지원대상 요건 등 주요 쟁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현 상황을 정책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공공 개입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반해 여당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인 교조주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와 관련, “국가가 사기사건 손해를 직접 부담하면 향후 벌어질 주가조작 등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서범수 의원도 전날 국제신문에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면, 보이스피싱도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토위는 3일 재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결론을 내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협상이 여야 지도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