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통학로 안전 대책 황예서 양이 지켜본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엔 과태료 5배, 등하교 때 대형차 진출입금지 필요

부산 영도구 청동초 통학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서 해당 학교 초등생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오전 8시22분께 청동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7ｔ 규모 원통형 화물이 지게차에서 떨어져 100여ｍ 내리막길을 굴러 초등생 3명과 30대 1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살 황예서 양이 사망했고 나머지 3명이 다쳤다. 등교 시간 발생한 사고로 황 양이 사망하면서 이를 목격하거나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어른들의 상상 이상일 것이다. 부산 시교육지원청이 청동초 재학생들 대상으로 2일 심리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런 이유다. 교육청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를 겪는 학생은 별도로 심리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황 양 학급 친구들을 대상으로 ‘위기학급안정화프로그램’도 진행하기로 했다. 많은 학생이 등굣길 사고가 또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인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청동초 측이 1년 전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후문 통학로 급경사 지역에 과속 차량이 많아 차량의 인도 돌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는 1년이 넘도록 학교 앞 불법주정차와 과속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동초 스쿨존에는 다목적 폐쇄회로(CC)TV 1대만 설치돼 있을 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는 단속카메라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뼈아플 것이다. 황 양의 아버지가 빈소에 온 영도구청장에게 “사고업체가 똑같은 작업을 진행하면 구가 제지할 방안이 있느냐”고 문의하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유족 입장에선 분통터지는 일이다. 학교 주변에 위험 업체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등하교 시간에 제한하는 방안을 경찰과 논의하는 방법도 있다. 구청에는 청동초 통학로 사고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부산경찰청이 내놓는 대책의 실효성에 주목한다. 시는 2일 통학로 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었다”며 “이런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부산시교육청 등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스쿨존 주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일반도로의 3배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5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부 충격에 무용지물이었던 스쿨존 안전펜스의 강도를 높이고 충격강화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그동안 학교 앞 사고가 발생하면 뒤늦게 여러 대책을 내놓는 일이 많았다. 이번에는 한층 강화된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