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기본 시민소득 축소” 노동절에 노동개혁법 발표

伊청년 23% 구직 단념… EU 최고
총리 “근로의욕 높이고 재정난 해소”

佛 노동절 시위에 등장한 최루탄 방어용 라켓 노동절인 1일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62세인 현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인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한 남성이 방독면을 쓰고 테니스 라켓을 든 채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맞서고 있다. 이 남성을 찍고 있는 사진 기자들 또한 방독면을 썼다. 이날 프랑스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파리=AP 뉴시스

이탈리아 정부가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성격인 ‘시민소득’을 축소하는 노동개혁법안을 노동절에 발표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줄이고 23%에 달하는 청년 ‘니트족’(구직단념자)의 근로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2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노동절인 1일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엔 내년 1월부터 시민소득을 폐지하고 단기 고용 계약을 활성화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시민소득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 당시 연합정부를 구성했던 좌파 성향의 오성운동이 도입했다. 이 제도로 빈곤층이 구제를 받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우파와 중도 성향 정치인들은 시민소득이 재정적자를 키우고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초안에 따르면 18∼59세 빈곤층에 대해 현재 가구당 평균 월 550유로(약 81만 원)씩 지급되던 시민소득이 폐지된다. 그 대신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월 350유로(약 51만 원)씩 주는 보조금이 생긴다. 이 보조금의 수령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된다. 반면 양육 가정,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최대 30개월 동안 월 500유로(약 73만 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안에는 기업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단기 고용 계약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멜로니 총리는 이 법안으로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15∼29세 젊은이들 가운데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니트족’ 비율은 2021년 기준 23.1%에 달한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인 13.1%의 거의 두 배 수준으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중도 좌파인 민주당의 엘리 슐라인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이탈리아 노동자들을 불안에 처하게 만들었다. 미래 세대의 미래를 앗아가는 견딜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