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부 안 냈다"…국고보조금 26억 중단

<앵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계 장부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한국노총이 이를 거부하자 국고 보조금을 끊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교육노동상담소.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노동자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주겠대요. 아니면 뭐….]

이곳을 포함해 한국노총의 지역 상담소 19곳에서 지난해 1만 7천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갑질 등 피해 상담자의 90%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입니다.

지역상담소 운영은 국고 보조금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운영 차질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회계 장부 제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26억 원 상당의 보조금 선정 대상에서 한국노총을 제외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확인돼야 하는데 한국노총이 제출한 장부는 미흡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은 법적 근거가 희박한 회계 자료 공개를 근거로 노조를 압박한다며, 일반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동철/한국노총 부천노동교육상담소 실장 : 국고 지원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법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자해 행위다.]

앞서 민주노총도 지난달 정부의 회계 자료 비치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334개 대상 노조 중 현재 52곳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관련한 갈등은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정준호 기자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