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소위...'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앞서 그제(1일) 진행된 국토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놓고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의 채권을 매입해 보증금을 먼저 구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기당한 보증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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