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 지향 관계 복원 위해 日총리가 진정성 있는 호응조치 내놔야

논설위원실 2023. 5.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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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7~8일 한국을 방문해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면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중단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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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7~8일 한국을 방문해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2일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정상 간 깊은 신뢰 관계를 배경으로 한일 관계의 가속과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3월 일본 방문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면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이후 중단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와중에 한미일 안보 공조 및 경제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조기 복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논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전향적인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시한 만큼 기시다 총리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자면 강제징용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와 반성의 뜻을 밝혀야 한다. 한일 경제계가 마련하는 ‘미래청년기금’에 일본의 피고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는 후속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총리들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식으로 우회적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야 한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 관계 복원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은 아픈 과거를 딛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공통 이익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양국이 ‘미래 파트너’가 되려면 윤 대통령의 결단에 기시다 총리가 적극 화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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