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형사재판 받는다

서울고법, 민주당 재정신청 인용

20대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장영하 변호사가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에 서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강민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최근 일부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고등법원에 판단을 받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으로 알려진 박철민씨로부터 돈다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이 대표가 조폭과 밀접한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이런 사람(이재명)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나라 망신이요,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은 박씨가 법률대리인으로 접견한 장 변호사에게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장 변호사는 해당 제보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가 건넸다는 돈 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돈 다발 사진은 박씨가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며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해 9월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