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헤어질 수 없는 결심…반도체·IRA 같이 넘을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에 대해서 (한일) 재무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담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 방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방한과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 깊은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향후 한일관계 가속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전경련 중심의 경제사절단(4대 총수 포함)이 방일해 한국과 일본의 화해 무드가 조성된 이후 2개월 만의 방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이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화해에 이은 공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헤어질 수 없는 결심'을 마음먹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중국의 공급망 장악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중국발 '공급망불안'에 맞손
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공급망 불안'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계 경제의 조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의 전체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에 달했습니다. 

중국에 높은 비중과 더불어 2019년 한일 관계 냉각에 따라서 일본 소재 기업이 역타격을 맞기도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불화수소 한국 수출은 2019년보다 75% 감소했습니다. 특히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불화수소 자국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대중의존도를 낮출 겸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소부장넷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중국산 소부장 수입 비중은 29.9%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27.42%, 2021년 28.61%를 기록한 데 이어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소부장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중국이 핵심 원재료를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전지의 핵심 원재료인 산화리튬·산화코발트·황산코발트·인조흑연 등은 중국산 소재가 시장을 휩쓸면서 중국의 입맛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공급망 쇼크가 재연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조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입니다.

반도체지원법·IRA 합작 대응
한·일 양국은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법을 같이 모색할 필요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을 국빈방문했지만 투자 유치와 달리 반도체지원법과 IRA에 대해선 뚜렷한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부각했지만 반도체지원법과 IRA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지으려던 일본의 제조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이 무효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IRA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미국 정책에 목소리를 낼 때 든든한 우군이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미국과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이지만 경계도 필요하다"며 "일본과 협력해서 미국에 입김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돈독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기시다 총리의 방문에 이어 이번달 16일에는 '제55회 한일 경제인회의'가 열려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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