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만 원 넘나?"...첫 회의부터 인상률 놓고 격돌

외부인 출입 통제 속에 첫 전원회의 진행
인상 폭 놓고 줄다리기…"1만2천 원" vs "동결"
노사 의견 대립 시 공익위원이 사실상 '칼자루'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도 치열한 공방 예상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파행은 없었지만 최저 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 간의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주 만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청사에서 열린 탓에 지난번 노동계 시위 같은 파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터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첫 회의 파행 원인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희은 / 근로자위원 : 최저임금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권순원 / 공익위원 :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3.95%만 인상되면 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만 원의 상징성이 큰 만큼 노사 양측은 인상 폭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4.7% 오른 만2천 원을 요구한 데 대해 경영계는 터무니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류기섭 / 근로자위원 : 지난 4월 4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폭등까지 더해지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급락했습니다.]

[류기정 / 사용자위원 :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 영세 사업주들한테 사지로 모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뤄져 있어서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쥘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가 지난 18일 기업 편향적인 인사라며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 시위를 벌인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1차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영계가 차등 적용 카드를 내려놓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 폭 축소를 제안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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