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NCG(핵협의그룹), 나토 NPG보다 실효적… SCM 전 개최”

신범철 “비확산 강조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하는 것이 최선”
“ 비핵화 유지하며 택할 수 있는 최상의 체제”
한미일 협의체 전망은 “너무 이른 이야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022 서울안보대화를 주재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가 신설하기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최상의 체제”라며 “우리는 비확산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KBS·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기존의 비핵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했다”며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기획그룹(NPG)와 비교할 때 NCG가 더 실효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NCG 설립으로 독자적 핵무장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NPT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왔다”며 “그런 정책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식이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NCG 구성과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 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기획그룹(NPG)와 비교할 때 NCG가 더 실효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NPG는 30개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이나 발언권이 매우 제한된다”며 “우리는 일대일로 협상을 하니까 우리 목소리가 더 자세히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장관급 회담인 SCM(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이 항상 가을에 있다”며 “그전에 이걸 개최해서 장관 보고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NCG가 한미일 간 확장억제 협의체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미국과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며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는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중국이 동북아시아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은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 스스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 포탄 등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의 중요성도 고민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우리 군의 포탄 보유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155㎜ 탄약을 포함해 필수 탄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탄약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