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원구성 반발 확산…민주당, 행정 소송 제기

[KBS 청주] [앵커]

원 구성을 둘러싼 청주시의회의 여야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영신 청주시의원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청주시의원.

자신을 둘러싼 사보임이 관련 조례 위반이라며 법원에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와 '사보임 의결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이 상임위원을 사보임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데도 한 마디 상의 없이 직권으로 표결에 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신/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수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원 선임의 반대자를 축출하거나 정치 공세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상임위원을 추천해야 하고, 협의가 무산될 경우 의장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측은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자체가 없었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양당 원내 대표 간) 이영신 의원의 보임 문제나 사보임 문제나 이런 것들은 논의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은 원내대표 간 별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국/청주시의회 의장 : "(이영신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사임을 한다고 스스로가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의견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사보임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초유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청주시의회의 정상화 수순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