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지낸 이상인 변호사, 대통령 몫 방통위원 유력 검토

정지형 기자 2023. 5. 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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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임기가 끝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64)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으로 방통위원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 후임은 자신들 몫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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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시 여야 2대 2 구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임기가 끝난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64)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같은 방향으로 방통위원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법과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변호사 생활을 했으며 2009년에는 KBS 이사를 지낸 바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며, 2명은 야당, 나머지 1명은 여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정당 추천 인사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효재 위원(국민의힘 추천)으로 구성돼 있다. 부위원장과 나머지 위원 1석은 공석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안형환 전 부위원장(국민의힘 추천) 후임은 자신들 몫이라며 최민희 전 의원 추천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상인 변호사가 새 방통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여야 각각 2(김효재·이상인)대 2(한상혁·김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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