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검찰청,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

(서울=뉴스1) = 이인실 특허청장(앞줄 왼쪽 세 번째)과 이원석 검찰총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첫 번째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이규호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 특허청장, 이 검찰총장, 정진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안동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장,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박형관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조용순 한세대 보안학과 교수,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이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허청 제공) 2023.5.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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