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이송 중 구급대원 때린 ‘적반하장’ 운전자…항소심도 실형

제주지법, 항소심서 ‘징역 2년’ 1심 판결 유지…“다수 처벌 전력에도 또 범행”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모자라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최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은 폭력과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죄질이 무거우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량에 있던 대원 B 씨를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