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2명이 지적장애 여성 성범죄 의혹…1명만 법정구속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동네에 사는 남성 12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이들 중 홀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태균)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중간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복지시설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장흥의 한 마을에서 보일러 기름을 넣기 위해 지적장애 여성 B씨의 거주지에 찾아갔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2년 뇌경색 후유증으로 7~8세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된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항거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B씨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11명이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경찰은 '마을 주민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개월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주민 11명 중 1명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추후 기소나 추가 보완수사 요구, 자체 조사에 대해 각각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