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감축은 공교육 무너뜨릴 수 있어"

이창익 2023. 5. 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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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 수급정책에 교사와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 계획대로 교사 수급이 이뤄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위기인 공교육 체계를 붕괴시킬수 있다며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맞추는 현 교육부 정책은 결국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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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 수급정책에 교사와 대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 계획대로 교사 수급이 이뤄질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위기인 공교육 체계를 붕괴시킬수 있다며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전주 신도심에 위치한 화정초는 학생 수 천7백 명의 대표적인 과밀 학교입니다.


학급수는 64개, 교사수는 91명입니다.


진안군 전체 초등학생 수는 화정초의 40% 수준인 687명 밖에 되지 않지만


학급수는 1.4배인 89개, 교사수는 화정초의 무려 1.6배인 151명이나 됩니다.


실제 학교의 교사 배정은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로 이뤄지다 보니 소규모 학급이 많은 군지역은 도심과 달리 교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전교조와 교대·사범대생들은 해마다 감소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5년간 국내 학생수는 37만 명이나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수와 학급수는 오히려 소폭 늘었고


전북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급은 1년전보다 1개만 줄었지만 교사는 무려 140명이 감원됐다는 것입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맞추는 현 교육부 정책은 결국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송욱진 전교조 전북지부장]

"수학 선생님이 이제는 특정 요일에만 옵니다 궁금한 것이 생겨도 선생님에게 물을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은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이 더욱 안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교원대와 사범대의 예비교사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김호연 전주교대 총학생회장]

"던지기식 정책으로 교육과 아이들에 대한 고민, 수없이 산재한 교육정책을 해결하는 것을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교사 수의 무분별한 감소는 대다수 시군이 농산어촌인 전북의 경우 공교육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

"국가는 정말 지금 태어난 아이들한테 최고의 것을 해주려고 하는지.. 우리는 자식 키우는데 돈이 안아까운데 국가는 굉장히 아깝구나"


전교조와 학생들은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조속히 실시하고 농어촌지역 학교소멸을 해결하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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