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우여곡절 끝 첫 회의..고성 오가며 충돌

이형길 2023. 5. 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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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정면충돌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 교수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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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정면충돌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회의 무산에 대한 박준식 위원장의 사과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사과를 거부하고 권 교수의 사퇴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근로자 위원들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지난번 첫 회의 파행과 현재 최저임금위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위는 노사 간 팽배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재와 조율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그러므로 공익위원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제도 취지에 맞게 노동계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주 69시간제'를 내놓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권 교수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지만 노사 양측의 팽팽한 의견 차이 속에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수준에 많이 반영됩니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높은 1만 2천 원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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