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태영호 '공천 녹취록' 파문...송영길 검찰 자진 출두 강행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여의도 정가의 가장 뜨거운 화제 중 하나는 이 문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태영호 의원 관련 녹취록.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한일관계 옹호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요청을 하면서 공천문제를 거론했단 말이죠. 상당히 예민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조해진]
사실관계는 본인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태영호 최고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 그런데 보좌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년 총선에 본인 공천 문제 때문에 다들 걱정하니까 보좌진들이 걱정을 해 와서 그거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진복 수석과 나눈 대화를 과장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저 같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분도 계신데.
[앵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조해진]
예를 들면 이진복 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한일관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홍보해 달라고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해야 되고. 또 최고위원이 아니라도 저 같은... 저도 계속 한일관계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토론 자리나 여러 자리에서 늘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왔었고. 최고위원이나 당 지도부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앵커]
그런데 총선 공천과 관련한 언급이 있어서요. 그런 옹호 발언을 하면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자기가 잘 얘기를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공직자선거법 9조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사람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처벌조항까지 있고요. 수사를 해야 된다는 조항까지 있고. 여기에 아슬아슬하게 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조해진]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여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야가 서로 선거를 통해서 경쟁할 때는 어느 편을 들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당내 공천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공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무에 있어서도 당직을 가진 사람들만이 의견을 제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의견 제시하고 의총을 하는 이유가 의총에서 당무를 논의하는 이유가 당직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당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 같은 것도 하는 것이고. 당직이 있어야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당직을 안 가진 의원들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 관여하면 안 되는 거고 의견 제시하면 되는 건데. 다른 의원들도 당직이 없는 의원들이나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도 당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의 최고위원이고 가장 1호 당원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에서 당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당무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하지 말라. 그건 아니죠.
[앵커]
공천에 영향을 줘도 됩니까?
[조해진]
공천에 관한 자기 의사를 이야기할 수 있죠. 다만 그거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또는 선거법이라든지 당헌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앵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분명히 조해진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공천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았었고.
[조해진]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청와대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관여했다는 추상적인 사실을 가지고 수사나 재판을 받고 징역 2년을 받았거든요.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에 드는 비용을 국정원에다가 떠넘겼다는 겁니다. 국정원 자금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법 위반이고 2년 징역을 받은 것이죠.
[앵커]
일단 지금 많은 걸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초반부터. 녹취록이 사실관계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인]
일단 이거는 녹취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녹취록에 근거해서 보면 이건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서 2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이걸 수사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수석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전당대회에서부터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전당대회가 우리가 복기해 보면 거의 윤심을 위한 윤심에 의한 선거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만들고 친윤 최고위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룰까지 변경하면서 짜맞추기 선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당선된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과 조건이 있는데. 이진복 수석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당선의 대가, 이거에 대해서 계산서를 내민 것 같은 꼴도 있고.
또 하나는 강남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천만 되면 당선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당신이 좀 더 3자 변상에 대한 일본 문제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최고위원들이 발언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면 공천을 사실상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는 결국은 공천에 개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협박이죠. 이 협박을 통해서 공천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전달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걸 보좌진들에게 토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이나 김웅 의원도 이건 범죄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진복 수석의 사퇴나 징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것은 명확하게 공천 개입으로 봐야 되고 이진복 수석의 사퇴를 촉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시고.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오늘 발표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1차적으로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진복 정무수석은 녹취에 본인의 목소리가 나온 건 아니긴 하죠.
태영호 의원이 전언형태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했는데. 태영호 의원은 본인의 녹취가 나오는 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과장되게 얘기한 그런 내용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보좌관들 앞에 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지. 약간 허언증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지 약간 이상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사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약간 과장은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녹취하듯이 해서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지를 가지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좌진들에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장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앵커]
과장 차원이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 내용이. 정무수석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조해진]
그런 데 대한 대화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이야기한 경우하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걸 부풀려서.
[앵커]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있었으나 그걸 부풀려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해진]
과장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사실관계는 계속 이야기해 봐야 알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수석은 당연히 최고위원인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역할을 부탁할 수 있는 거고 그거 하기 위해서 정무수석이 있는 것이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리고 공천을 비롯해서 당무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이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당연히 의견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당원들이 일상 당무든 아니면 공천문제든 이런 데 대해서 다 의견제시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야당을 하면서 5년 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여당이 됐는데, 집권당이 됐는데 집권당이라는 게 근거가 뭡니까? 법에는 집권당이 뭐고 야당이 뭐라는 게 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당이 집권당인 거는 다른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우리 당 당원이라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 당적이 국민의힘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대통령이 탈당계를 내서 국민의힘 당적을 정리해 버리면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야당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우리 당의 당원이라는 건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나 정부에다 요구하고 당에서는. 대통령이나 정부는 당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를 하지 마라, 당무에 의견제시하지 마라. 그러면 당이 아니죠. 그건 여당도 아니고.
[앵커]
정무수석 입장에서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요청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조해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고영인]
그런데 굉장히 강변하시느라고 우리 조 의원님이 애를 쓰시는데. 지금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을을 입장이에요. 내년에 총선을 치르려면, 공천을 받으려면. 그러면 매사가 조심스러운 분이고 보좌진들에게 다수에게 얘기했을 때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또 보좌진들 사이에 조금이라도 흘러나가면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걱정됐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없이 그런 이야기를 거짓말로 하긴 어려운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 본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4.3 발언이라든지 많은 막말도 했고 거칠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주문을 받았고 이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가도 되느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토로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록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녹취록 파문 자체가 공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공천을 받으려면 이 사태를 수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허겁지겁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대통령실이 단순히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의 공천 여부가 당신이 앞으로 민주당에 대한 어느 정도 공격 수위를 가지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런 정도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요. 이걸 가지고 자꾸 숨기려고 하면 점점 국민의힘은 늪으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계를 해야 되고. 또 이 징계도 이런 4.3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발언한 거라든지 이것과 녹취록 하고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동안 때가 되면 5.18묘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식적인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명백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징계 말씀하셨으니까.
[조해진]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걸 다른 문제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천 줄게, 이렇게 하면 공천 안 줘 이렇게 회유를 하거나 아니면 겁박을 하거나 이건 별개 문제예요. 회유를 하거나 겁박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도 옳다는 건 아니고 그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살짝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공천에 대해서 당에 아무 의견제시도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부당한 거고 불법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섞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앵커]
녹취록의 내용은 회유한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조해진]
첫 번째, 대통령은 여야 할 것 없이 문재인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나 민주당의 경우에도 그 당시 대통령이 당의 공천 시기에 공천에 관해서 의견제시하면 그건 불법이었느냐 그것부터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합법인데 법을 지키하고 또 당헌당규를 지키면 의견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방식을 다른 거하고 엮어서 회유를 한다든지 또 겁박한다든지 이거는 옳은 것이냐. 이건 별개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은 당연히 공천 시기가 되면 본인의 의사를 당에 의견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협박하거나 또는 회유했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앵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까 징계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느 정도 공감을 갖고 설득력 있게 당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했습니다. 징계에도 이 문제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조해진]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본인 스스로 과장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의 이야기를 부풀려서 이야기했다고 했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대통령실도 오해를 받게 되고 또 비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건 당에 일정 부분 부담을 준 거고 윤리심사할 때 참작이 되겠죠.
[앵커]
지금 화면에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당 윤리위원장이 밝힌 징계 관련 사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마는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사안을 언급했고요. 백범 김구 선생 관련 발언은 저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게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어제 당 윤리위원장은 언급을 안 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저도 사유는 모르겠지만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3 발언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4.3은 이런 사건이다라고 태영호 의원이 잘못 규정을 하거나 또는 이런 사건인데 4.3이 잘됐다, 잘못했다고 가치판단을 했을 때 그건 평가받을 수 있어요.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이 옳다, 그르다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말한 건 북한에 있을 때 교육을 이렇게 받았다. 4.3은 김일성이 지시한 것이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게 다예요. 교육받았다면 그건 사실이잖아요.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북한에서 그런 교육받은 적도 없으면서 남한에 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건데.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다.
실제로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받은 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4.3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떤 개념규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든지 또는 4.3은 잘 됐다, 잘못됐다고 가치판단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건 윤리위 심사를 받을 대상이 되는데. 북한에서 나는 이렇게 교육받았다고 하는 것 갖다가 그대로 전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두 번째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전술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 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김구 선생의 본 뜻은 아닐 수 있지만 본 뜻은 통일정부를 해야 한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단독정부를 구성하면 안 된다. 그럼 통일이 멀어진다고 해서 북한에 가고 김일성이 펼쳐놓은 남북한 정당사회 연석회의에 참석했는지는 그런 취지는 순수한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용됐다는 건 다수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조해진]
동의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이용당했습니다.
[고영인]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조금 옹호하다가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태영호 의원이 북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교육을 받았다고? 교육을 받았다는 건 사실일 수 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그걸 자신의 소신화해서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즉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남북의 굉장히 아픈 과거의 역사, 이념 갈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고한 제주 시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수십년이 지나서 우리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것들을 지금 규명해서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도 없고 입증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곧바로 무고한 시민들이 북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가족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아픈 과거를 지금 치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됐다는 것들을 함부로 저렇게 한 정당의 최고위원이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5.18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망언이었다고 자정노력을 하고 사과했던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건 제주도민들을 완전히 모욕하고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진짜 5.18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면 이번에 명확한 징계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걸 징계는 국민의 시선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윤리위에는 넘기면서 내용상으로는 또 동의할 만한 것이다.
이건 제주도민에 대한 생각, 역사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에 대해서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한 60%가 징계나 사퇴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일반 국민은 60%가 훨씬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옹호하면서 이것들을 덮으려고 하다 보면 더 큰 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해진]
지금도 두 개를 섞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태영호 의원은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태영호 의원이 4.3은 김일성 지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제하고 비판하시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고영인]
그 사실을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최고위원 선거 때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소신이 거기에 반영된 거죠. 그 교육을 받아서 믿었으니까 보수적인 자기 지지층에게 그 영향을 주려고 한 발언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잘못된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엄격한 범죄행위죠. 그럼 북한의 얘기를 여과 없이 소신도 아닌데 여기에 전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두 분의 얘기는 들어봤고요.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남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정서와 역사관도 같이 아울러서 발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북한의 선전선동설도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조해진]
4.3도 복합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남로당 계열의 무장대가 5.10 총선거를 통해서 제헌의회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을 건국시키려는 걸 막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측면이 있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장폭동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무장대의 가족들이라든지 관계돼 있는 사람들이 아무 죄없이 희생당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무장대들의 학살에 의해서 경찰, 군인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군인들의 진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경찰, 군인들의 가족들도 또 희생당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4.3이 김일성의 지시라고 말할 때는 그런 복합적인 것을 갖다가... 지시라고 교육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복합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중에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이 김일성의 지시였다고 특정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30분, 1시간 더 이야기해도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영인]
그것이 제주도민들에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고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역사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 이것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논의를 진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아무래도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다음 주나 한 다다음 주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민주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해서 나왔죠. 나왔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거의 문전박대를 당하고 갔습니다. 본인이 조사를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렇다면 왜 나왔는지. 여론전 차원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저는 여론몰이라고 보는데 수사를 정식으로 정도로 대하기보다는 여론몰이를 통해서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뉴스에서 YTN 기자가 충분히 분석했기 때문에 그거 다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기가 참 그래요. 이전에 이재명 대표도 검찰하고 조율도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수사받으러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본인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의 당대표나 전직 당대표 정도 되면 검찰에도 자기 마음대로 조사 일정도 조율도 안 하고 마음대로 가도 되는구나.
야당이 야당이 아니고 일종의 특권의식에 젖은 사람들처럼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을 구속시켜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구속하려면 그냥 구속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발로 구치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만들어서 청구해야 되고 법원이 그걸 인정해서 받아줘야 되는 것인데 그럼 범죄혐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구속을 진짜로 진심으로, 그걸 진심으로 한 말이라면. 그냥 가짜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한 이야기라면 본인이 뭘 잘못했다.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아니면 증거도 제시해서 그걸 그대로 해서 영장청구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데 본인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그러면서 구속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국민들 우롱하는 거죠.
[앵커]
국민들이 우롱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영인]
그건 아니고요. 물론 일반적인 절차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일정 정도 액션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의미나 생각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이 수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혐의를 벗고 싶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회피하는 듯한 이런 여론몰이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의지를 일단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지금 이전의 캠프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취조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캐묻는 내용들이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증거를 갖는 수사가 아니라 본인도 표현했듯이 인생털이, 먼지털이, 별건수사를 찾아내려고 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향후에 또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주변 인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당신들이 칼끝을 나를 향한 거라면 정면으로 나를 수사해라.
그리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는 당당하게 임하고 그 증거에 입각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별건수사나 먼지털이 수사로 이걸 정치기획 수사로 몰고 가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보이려고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봉투 의혹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수습해 나갈지 고민이 많을 텐데.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 내일 의원총회를 일단 연다고 했죠. 그리고 이른바 쇄신 의원 총회, 쇄신 의총도 열어서 총의를 모아가겠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돈봉투 의혹과 관련돼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탈당, 출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논의가 될것 같습니까?
[고영인]
논의는 해야 될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원칙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수사도 받아야 되고 재판도 되고 해야 사실은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가 워낙 국민들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검찰의 수사, 재판 결과까지 기다려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안일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 수사를 해서, 조사해서 혐의를 입증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심층적인 토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단지 원내대표단에서는 이것을 내일 한 번에 그쳐서 모든 끝장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번 정도 쇄신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토론이 모든 것들을 완결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두 의원에 대해서 자진 탈당을 권고할지 그것도 한 번의 의원총회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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