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워싱턴선언’ 비판 중국에 “안보리 제재 동참도 안 하면서”

조태흠 2023. 5. 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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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중국이 비판하는 데 대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워싱턴선언'하고, 핵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중국이)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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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담은 ‘워싱턴선언’을 중국이 비판하는 데 대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워싱턴선언’ 등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비판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한테 적대행위만 안 하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존중하면, 중국하고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워싱턴선언’하고, 핵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중국이)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워싱턴선언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정권 담당자가 바뀐다고 바뀌겠느냐, 당연히 핵 기반으로 (한미동맹이) 업그레이드 됐어야 하는 거”라며 “전부 방어체계이지 공격체계라는 게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워싱턴선언’에서 미국의 핵전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 “여론 확증편향 심해…국민 설득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팩트를 공개한다고 해도 안 믿는다”면서 “지금은 모바일화가 되면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꼼꼼히 볼 수가 없다. 방향을 잡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증편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런 사회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설득을 하려면 아주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 전문 영역이 있어야지, 대변인이 가서 ‘이겁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념’이라며 “계획 경제로 잘살 수는 없다. 정부가 계획한 대로 100% 달성이 되면 그 사회는 별로 발전을 못 할 것”이라며 “어떤 시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회를 바꾼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구상보다는, 변화를 위해 논쟁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바뀌고 발전한다는 뜻이라면서 “1년 하면서 느끼는 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개혁보다는 변화…‘괜히 정치’ 생각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스타덤’을 실감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스타성 있는 일이, 이게 약간 어색하더라”면서도 “1년 지나면서 좀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TV 토론 인터뷰를 한다고 방송국을 가니 분장실로 데려가는데, 그때 ‘내가 정치 괜히 시작했구나’, ‘나는 살면서 헤어드라이어 한번 안 써본 사람인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년 동안 뭘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은 국민들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혁, 혁신, 이런 것보다는, 개혁은 순간적이고 변화는 지속적인 것이니까, 함께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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