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쏟아지는 전세 사기, 전북은 안전한가?

KBS 지역국 2023. 5.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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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수나 피해액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이나 서민층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학교 앞 다세대 주택 등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전북은 안전한지 실태와 대책에 대해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빌라왕, 건축왕으로 일컫는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텐데요,

최근 잇따르는 전세 사기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앵커]

그동안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는 많았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들을 보면, 그전과는 다른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전세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걸 보면 전북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북에서는 지난 2018년에 익산의 한 대학교 앞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가 백 명 이상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고요.

최근 전주의 한 대학 근처 다세대 주택에서도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상황은 어떤가요?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전세보증 사고나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걸 꼼꼼히 확인해야 할까요?

[앵커]

이렇게 확인을 해도 전세 보증 사고나 사기를 당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빠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앵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고 대처해도 법망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임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세 사고나 사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정부와 여당도 최근 전세 관련 여러 대책을 내놨죠.

전세 관련 법이나 대책과 관련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앵커]

전국 자치단체마다 피해가 심각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전북은 어떤가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 ·구성:진경은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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