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 전기차 20만대 시대..."불났을 때 누가 책임질지 기준 확실히 해야"

자동차기자협회 '전기차 보급확대와 안전' 심포지엄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제주 서귀포서 개막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2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안전'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김형준 기자

"2018년에 세 건(1만2,000여 대 대상)이던 전기차 리콜은 2022년에 67건(20만여 대 대상)으로 늘었다. 그 원인도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주행까지 다양하다."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제조사와 정부가 안전에 대해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2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를 맞아 개최한 심포지엄 현장에서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안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①전기차 안전 기준 현황과 향후 동향(석주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 ②전기차 리콜 현황 및 시사점(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 ③전기차 안전 요소와 대응방안(이후경 EVall 대표) ④전기차 충돌 안전을 위한 기술 및 연구 개발 현황(백창인 현대자동차 통합안전개발실장 상무)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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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리콜이 가장 많아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2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안전' 심포지엄에서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제공

이광범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2018~2022년 벌어진 전기차 리콜 130건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소프트웨어(SW) 결함(43건)"이라며 "SW 이상은 업데이트로 해결되지만 주행에 방해가 되면 리콜 대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함 여부를 가릴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조사, 국토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으니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W 결함에 대한 리콜 외에도 배터리나 조립 불량 등 문제들도 꾸준히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인이 전기차와 충전시설 중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데목이다. 이 고문은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배터리셀이나 모듈이 모두 타는데 셀과 모듈, 팩 등의 제조 단계별로 제작사가 달라 책임을 서로 떠넘길 뿐 아니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데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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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업계, 핵심 부품 이력 관리하고 화재 발생 통계 분석

제10회 국제전기차엑스포(IEVE) 개막일인 2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전시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친환경 차량과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의 안전 기준과 대응 마련의 중요성과 함께 충돌 안전을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도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석주식 부원장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고전원 배터리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승인하고 제작에서부터 폐차 및 재활용까지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구동 축전지 사전 승인' 및 '이력 관리 제도 도입'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을 대표해 나온 박창인 상무는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고 발생 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언급했다. 그는 "국내외에서 전기차 충돌 사고 시 화재 발생 사례를 통해 수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 선행 개발 단계부터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중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전기차엑스포에서는 '전기차 업계의 다보스포럼'이라는 명성에 맞게 전기차 자율주행, 부품산업 생태계, 기후 위기, 그린수소, 분산 에너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채로운 주제로 200여 개 세션이 열린다. 김대환 조직위원장은 "내년부터 '국제 e-모빌리티엑스포'로 이름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서귀포=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