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전세 사기 피해에 재정 투입 타당치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재정적 성격의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제시한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식에 대해 "사인 간의 계약에 정부가 재정적인 자금을 투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으면 금융 지원을 해주는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 내용을 언급하며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었던 어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한 총리는 "정말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노동 현장에서의 법치주의, 이중구조 개선 등은 노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산업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이라며 "장기적으로 노사가 더 노력하면서 좋은 노사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SG발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한 총리는 "금융당국, 검찰 등 기관들이 수사에 들어갔다"며 "명확히 수사해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여당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사퇴를 한전 자구안의 요건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선 "한전 문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996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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