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핵협의그룹, 최상의 체제…155㎜ 탄약 충분”

신범철 국방차관,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NCG, 비핵화 유지하며 택할 수 있는 최선”
“가을 장관급 SCM 전 NCG 개최”
한미일 협의체엔 “너무 이른 얘기”
“중국 반발 과민반응, 스스로 돌아봐야”
“155㎜ 탄약 등 필수 탄약 충분히 보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가 신설하기로 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최상의 체제”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2일 KBS·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기존의 비핵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은 NCG 설립으로 독자적 핵무장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는 NPT 가입 후 국제사회에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왔다”며 “그런 정책 기조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식이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비확산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NCG 구성과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출동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신 차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PG)와 비교할 때 NCG가 더 실효적인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NPG는 30개 나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발언 시간이나 발언권이 매우 제한된다”며 “우리는 일대일로 협상을 하니까 우리 목소리가 더 자세히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차관보급 협의체인 NCG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장관급 회담인 SCM(국방 당국 간 안보협의회)이 항상 가을에 있다. 그전에 이걸 개최해서 장관 보고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확장억제를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NCG가 한미일 간 확장억제 협의체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미국과 북한 핵 위협과 관련해서 확장억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며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는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중국이 동북아시아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은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국 스스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 포탄 등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이에 따른 민간인 피해 등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원의 중요성도 고민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우리 군의 포탄 보유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155㎜ 탄약을 포함해 필수 탄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탄약 문제를 포함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