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중 겨냥 “대북 제재 동참 안 하면서 우리보고 어떡하라고?”

배지현 2023. 5. 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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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핵 억제력 강화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시한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오는 10일로 취임 1돌을 맞는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만나 "(중국 정부가) 한·미가 워싱턴선언과 핵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고 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는 국제법에 따라 지켜줘야 한다. 국제법 중에 중요한 게 유엔 결의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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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핵 억제력 강화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불만을 표시한 중국을 향해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서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를 거칠게 비난한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10일로 취임 1돌을 맞는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만나 “(중국 정부가) 한·미가 워싱턴선언과 핵을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려고 한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는 국제법에 따라 지켜줘야 한다. 국제법 중에 중요한 게 유엔 결의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내보인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이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을 만드는 데 합의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은 것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에 관해서는 “전부 방어체계지 공격체계라는 것이 있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는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에 수출 통제하는 것은 없다”며 “중국이 우리에게 적대행위만 안 하고,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켜 예측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중 관계는 더욱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겨레> 통화에서 “미-중 갈등 속에 한반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주도자는 한국이고, 이를 위해 주변국에 지지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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