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연구원, ‘윤석열 정부 1년,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 세미나 연다

[서울경제]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이사장 최대석)은 5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견 및 신진 경제학자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와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국경제가 직면한 네 가지 도전(저출산·고령화, 미래세대 기회 축소, 글로벌 新경제질서 도래, 경기침체와 3高현상)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총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경제사회연구원장인 권남훈 건국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권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고성장기, 글로벌화기를 거쳐 성숙경제화기로 이행했지만, 그에 맞는 대응은 미흡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어 그는 “현재 겪는 여러 문제의 경고음이 진작부터 울렸음에도 지난 10년 동안 필요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추가로 前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 등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삶의 질(Quality of Life), 개인의 기회(Opportun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의 3대 기준(‘QOS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전략을 짜자고 제안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중장기 도전과제(저출산·고령화, 미래세대 기회 감소, 글로벌 질서 변화)와 1개 당면과제(경기침체와 3高현상)에 대해 QOS의 관점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제2세션에서는 이항용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선 노동력 감소에 대비한 적극적인 '적응대책'으로 청년의 빠른 사회진출 촉진 및 정년 연장과 민간과 공공을 결합한 다층체계적 연금제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선 규제 혁신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초기격차를 줄이는 보육·교육 투자, 금융 및 지역적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한 ‘신질서’ 산업정책의 수립과 전략적 접근, 고금리 기조와 자산가격 조정 과정에서의 금융충격 예방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