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정명석) 변호인 황제 접견 막아야"

정명석,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65회 접견…일평균 1.73회

사진=대전일보DB

구속 수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최근 '변호인 황제 접견'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접견권 남용 문제 관련 입법론적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씨는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지난해 10월 4일부터 지난 3월 3일까지 154일 동안 총 265회에 걸쳐 외부인을 접견했다. 일반 접견은 3회, 변호인 접견은 262회로 일평균 1.73회에 달한다. 이는 과거 황제 접견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4번), 최순실 씨(0.82번), 이명박 전 대통령(0.6번)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변호인 접견은 유리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고, 교도관이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는 데다 접견 횟수나 시간에도 제한이 없다.

박범계 의원은 "정명석의 변호인 접견 빈도가 일반 수감자와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정명석이 변호인접견 시간을 마치 개인 여가시간처럼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교정당국과 대한변호사협회차원에서 조사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JMS 현황보고 및 변호인 접견권 남용 방지 제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변호인 접견권 남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30)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