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 가입 청년 급증…부산시 지원금 40일새 동나

전세사기 우려 속 올해 신청자 쇄도…시행 3년 만에 예산 전액 소진 처음

- HUG지원금도 벌써 40% 수준 집행
- 市, 추경 배 확보… 재개 몇달 걸릴 듯

부산을 비롯한 전국이 전세사기로 신음하면서 전세보증금의 보험 격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찾는 청년이 급증, 부산시가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사업이 개시 40여 일 만에 예산 전액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3년 만에 예산을 모두 쓰기는 처음이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 청년안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일찌감치 마감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납하는 제도다. 시는 부산에 사는 청년(19~34세)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왔다. 올해는 연초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난 2월 13일 종료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전세사기가 올들어 전국을 강타한 여파다. 전세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는 청년층도 증가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예산 소진이 된 적이 없었지만 올해는 이미 109명이 선정돼 예산을 다 썼다. 총 32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다. 2020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HUG는 지난 3월 2일부터 보증료 지원을 개시, 이미 예산 6400만 원의 40% 수준을 집행했다. 이 또한 예년 대비 집행 속도가 빠르다.

올해부터 보증료가 올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 보증료는 주택유형·부채비율에 따라 보증금의 0.115~0.154%에서 책정된다. 여기에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한 할인이 붙는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1년에 HUG는 70~8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는 50~60%로 할인율을 줄여 전체적인 보증료가 올랐다. 지난해 시의 보증료 지원을 받은 이는 187명으로 올해보다 78명 많았다.

이 사업은 청년 중에서도 경제적 사정이 비교적 열악한 이를 돕는다. 한 해 소득 5000만 원(부부 합산 시 8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거주 청년이 대상이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한 명당 20만~6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증료가 부담돼 보증보험에 들지 못한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됐다. 이 때문에 서둘러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의 2배 수준인 64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사업 재개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전세사기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비슷한 사업을 계획 중으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 사업은 오는 7월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규모가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이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